법무법인 화우, 윤석열 정부 조세분야 국정과제 정리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11일 법무법인 화우는 이 중 조세 분야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정리했다. 발표된 국정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을 참고했다. 다음은 법부법인 화우가 정리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조세 분야 주요 내용이다.
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기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보유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및 보유를 규제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거나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 등을 도입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율체계 변경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이 이행되면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공시하는데,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미 작년 12월말에(2021년 대비 10.17% 상승), 개별공시지가는 4월말에 확정되어 공시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실현되는 시기는 2023년 이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의 양극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재산세를 세수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② 양도소득세 개편
기존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차익에 대해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의 세율을 중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새정부는 중과세율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이 같은 중과세율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이후 즉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를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으므로, 이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③ 취득세 개편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경우 1%, 6억원에서 9억원사이의 경우 1~3%, 9억원 이상의 경우 3%의 세율을 적용해 단순누진세율을 채택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조정지역 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표준세율 + 4% or 8%)을 적용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 3호).
한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주택구매에 대해 일정 소득 이하의 세대가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대해 취득가액 1억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1억 50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두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이에 대해 새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이 이행되면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취득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취득세 관련 공약 내용 중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부분에 대해 '전향적 필요' 의견을 내놓은만큼,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④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되어, 현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항목으로 과세되는 금융 관련 소득 중 일부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된다. 그에 따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대부분의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각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증권거래세가 하향 조정된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해당 소득 중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된다. 이 개정안은 원래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시행시점이 미뤄졌고, 과세시점이 임박해 다시 시행시점이 1년 더 늦춰졌다.
이에 대해 새정부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의 정책이 이행되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비해서 주식 투자수익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고, 가산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이 늦춰지므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데, 2023년부터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
⑤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세제 지원 확대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해 규정하면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등), 지능정보(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콘텐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등이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규정되어 있다.
새정부는 디지털·저탄소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므로, 이 정책이 이행되면 세액공제의 범위가 관련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이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고, 기존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므로,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⑥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현행법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5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새정부는 이런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이 이행되면,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증가해 벤처기업에 근무하려는 유인이 늘어나고,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임직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 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내지 16조의4에 규정되어 있다. 새정부의 정책이 기존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기는 하나,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비과세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까지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일몰기한이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다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⑦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현행법상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면 일정기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주지만,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조세특
례제한법 제104조의24), 사업의 성격상 사업장 신설 등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새정부는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기간제한을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장 이전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세액감면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국내 복귀에 도움을 줄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에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 2월 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미 당초 1년이었던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기간요건을 2년으로 연장했다. 새정부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재혜택 및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⑧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7년간 해당 가업에 종사를 해야 하는 등 사후의무요건을 충족해야 했고, 피상속인이 사전에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10~20%의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새정부는 업종 변경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7년인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며, 사전증여 제도도 개선함으로써 상속인이 경영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가업승계를 할 수 있어 유연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부모 생전에도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없거나, 보다 적은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가업승계에 관한 7년의 사후관리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는 하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므로 이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