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인들 정보 빼가고 있다"...美바이든 '행정명령' 통해 칼 꺼내든다

中･러 등 해외적성국들 미국인 개인 정보 접근 금지하는 행정 명령 준비 나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자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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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중국 등 해외 적성 국가가 자국민들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건인적서비스부(HHS)를 통해 미국의 공중 보건 정보를 적성국가로 지원하는 연방 기금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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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인들이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등 중국산 유명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실패한 이후, 자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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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일부 중국산 어플의 이용을 막고 해당 어플의 사용자들과 컨텐츠를 추적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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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 정부 당국과 해당 어플의 회사들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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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산 어플 금지 법안의 도입이 법원에서 막히자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어플 사용 금지 및 추적 공약을 결국 폐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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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 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 법무부 장관은 중국산 어플 사용 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시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접근하는 상업적 행위를 검토하고 잠정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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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당국은 이전부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건강 정보를 다루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해 이러한 핵심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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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 명령이 시행되면 미 상무부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적성국으로부터 자국 기업들의 인터넷, 통신, 기술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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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