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 투입키로
매출액·피해수준 따라 600~1000만원 지급
진단검사·치료제 공급 등엔 6.1조 쓰기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물가 안정 등도
◆…정부는 12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에 600~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편성(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데 쓰인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곳당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1·2차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보다 규모는 커졌지만, 빚더미를 떠안은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구제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고 손실보상을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1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쓰일 재원은 대부분 초과 세수(53조3000억원)로 메꾼다. 나머지는 8조1000억원은 여유자금(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으로, 7조원 가량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채운다. 추경 재원 가운데서 23조원(법정 지방이전지출)은 지방재정을 보강하는데 쓰이면서, '순수'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추경 재원(36조4000억원)에서 70%가 넘는 26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에 대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23조원이 투입된다. ①업체별 매출규모 ②매출감소율 수준을 등급화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③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지원금을 700~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향지원업종에 대해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라고 했다. 지원대상인 중기업은 약 7400곳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땐 총 400만원을 뿌렸다. 이를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손실보전금은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현재로서 집행 시기를 단정할 순 없다.
또 손실보상 제도를 정비하는데 1조5000억원을 쓴다.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일수 × 보정률(90→100%)' 이 계산법으로 산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추경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되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 융자·보증이 공급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64명을 기록한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코로나 방역 보강엔 6조1000억원이 쓰인다. 대표적으로 진단검사를 들 수 있다. 정부는 3월 확진자 수가 급증한데 따른 진단검사비를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2000억원→9000억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1조7000억원→2조9000억원) 지원에도 재정 투입 규모를 늘린다. 또 처방대상 확대 등에 따른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100→200만개), 주사용 치료제(16→21만개)를 추가 공급하는데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유가·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①에너지, 농축수산물 등 관련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②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을 지원하며 ③동해안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재난 대응인프라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엔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조치로 227만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내놓는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70만명)이 지급되며,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엔 200만원을 지원한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 규모를 현 590억원에서 1190억원까지 늘리며,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역 피해복구에 지원에도 재정이 더 투입된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즉각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1조원의 예비비도 추가 확보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