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났던 부분 하나하나 해결해서 사업 극대화"
"宋 재개발·재건축 지역 거주 임차인에 분양권 공약...해당 지역 아닌 임차인에 전부 불이익"
"원희룡과 좀 더 정교하고 신중하게 재개발·재건축 정책 펼치는 데 공감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시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위해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는 서울혁신파크 노동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인천시장으로 4년간 일하면서 평가가 과히 좋은 편은 아니다. 성적표가 훌륭한 시장님은 아니었다"고 평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말 각종 기관이나 언론사 평가가 거의 다 하위권이었던 건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4년간 운영했던 인천시의 청렴도도 늘 하위권이었다. 변화 추세가 중요한데 청렴도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다"며 "빚도 많이 늘었다. 임기를 시작할 때 9조 정도 내외였는데 13조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이 송도 개발하느라고 빚을 졌는데, 빚을 줄이겠다 약속하고 취임했던 시정 4년이었지만, 지금 와서 전임시장의 핑계를 대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그리고 송도에 무슨 대학, 외국 대학 등 유치했다는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건 전임 시장님이 송도라고 하는 개발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는 기구에서 공약 착수율이 약 54%가 안 되고, 공약 이행률은 15%가 조금 안 된다.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많이 한 것이다.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분양권을 줘 재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송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원래 허물어지는 집보다 1.5배 내지 2배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게 되면 그 추가 공급되는 것의 한 30~40%는 임대주택으로 받아낸다. 그래서 임대주택 입주하게 해드리면 나머지를 갖고 공공 기여를 받고, 그 사업을 하려면 이익이 좀 남아야 사업을 하지 않겠나"라며 "임차인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집을 한 채씩 드리게 되면 계산이 나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시 돈이든 중앙 정부 돈을 드리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쳐도 재개발·재건축 지역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임차인 분들이 전부 불이익을 받는 셈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 전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전셋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임차인 보호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세훈 시장과의 차별적인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서울은 자가비율이 44%밖에 안 되고, 비자가비율이 54%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차비율이 제일 높다. 9억 이상 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도금 보증을 안 해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풀리더라도 9억 이상의 집은 현금부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공급이란 것이 청년세대나 무주택 서민에게 금융이 지원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 대책을 송영길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이 재개발·재건축하면 대부분 쫓겨나서 재정착률이 20%, 30%밖에 안 된다. 용산참사도 그래서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저는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일의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와 협업"이라며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30%, 50% 이렇게 부담하고, 지방 정부가 또 30%, 50% 이렇게 보답하고 이렇게 예산이 연계돼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는 필연적으로 협업 관계에 있고 호흡이 잘 맞아야 그 정책의 혜택이 시민 여러분들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호흡 맞춰 그동안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났던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사업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재개발·재건축을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큰 틀에서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라며 "다만 신정부 출범 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어, 이것이 단초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 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자주 소통하면서 지금 국면은 조금 신중해야 될 타이밍으로, 좀 더 정교하고 신중하게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펼쳐나가자 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약간의 속도나 농도 조절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