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초과세수 53조 비판에 "다 文정부에서 추계한 것" 반박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사용되는 초과세수 53조원과 관련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과세수도 추계한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성일종 의장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난을 했던데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작년도 초과세수 된 것이 61조3천억 되는데 작년에도 초과세수가 있었다"며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작년에도 (추가세수가) 61조가 넘어갔다. 올해도 (초과세수가) 53조가 넘지 않나. (이번에 추계한 것도) 자기 정부에서 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나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기가 갑자기 죽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주로 이제 초과세수 같은 경우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평상시 같을 때는 비교적 맞는데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초과세수를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기재부가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의장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법인세가 29조, 양도세나 이 부분에서 약 20조원 정도, 부가세에서 약간 들어오고 그래서 53조가 된다"며 "지출구조조정 해서 7조, 기금에서 8조 총 15조 아닌가. 53조 중 23조는 지방교부금이나 교육교부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를 합해서 33조+α를 만들어서 국채 채권발행 없이 이번 추경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중 세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9조가 남는다. 국채가 1천조원이 넘어 있어 국가부채비율이 50.1%인데 9조를 상환할 것이다. (국가부채비율이) 49.6%, 50%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씀 드린다"고 부연했다.

세출구조조정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출 구조조정 내역에서 디딤돌, 버팀목대출 같은 무주택 서민주거안정 관련 예산을 1조를 삭감해 서민지원예산을 깎는다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부러 깎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1/4분기가 지났는데도 사용이 안 된 것을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한 예산이 돼 있거나 시간적으로 조금 쓰지 못할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듯하다"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지출구조조정에서 쓰면 되고, 더 필요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그때 또 반영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3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