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인수위원장으로서 '제도개선' 국정과제 선정"
"'공무원 카르텔' 관행과 '특혜 무한루프' 단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DB]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가운 소식"이라며 "저는 작년 12월,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세무사시험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공무원 경력인정 자격시험 면제제도(이하 공무원 면제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에 흩어져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면제제도의 실체부터 정확히 파악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 폐지하고, 있다면 그 이유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동대문구 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세종시 기획재정부청사, 세종시 국세청사에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에 항의하는 이들의 근조화환이 놓였다. [사진=조세일보DB]
안 후보는 "(낮은 보수에도) 공직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 제도의 취지는 상실되고 불공정 시비만 남은 공무원 면제제도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현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등 소위 인기 좋은 '8대 자격시험'을 비롯해 수많은 자격시험에서 해당 분야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1차 시험의 전부와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심지어 면제과목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자격증도 있고,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한 어떠한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도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비공무원과 공무원 간 평등권 침해 등의 문제로 헌법소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2021년 세무사시험은 이러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시험 2차 과목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취준생 3,962명 중 3,254명(82.1%)이 과락으로 탈락한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공무원 경력 인정으로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세무사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151명(21.4%)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의 2.4% 대비 약 10배 이상"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해당 과목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재채점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내놨다"고 덧붙였다.
◆…6ㆍ1 재·보궐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대장동 원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아울러 국가자격 취득 후 공무원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특혜가 전관예우로 이어지는 특혜의 무한루프라는 불공정을 단절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