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재직시 특수활동비 147억 사용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수사 무마
'채널A 사건' 조사에서 대검 감찰부장의 방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검찰권 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검찰이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 6건을 모두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검사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연이어 기용하며 ‘검찰 공화국’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화답으로 보인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 재직 시 특수활동비 147억 사용,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수사 무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감찰권 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등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고발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며 모두 각하했다"며 "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본인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것이 사법정의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이들에 대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도륙하더니, 검찰과 한 몸인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면죄부'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검찰의 선언"이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만을 위한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의혹 규명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며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정상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공수처도 최근 윤 대통령이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내용과 부동시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 2건을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