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경고하며 동맹강화·경제협력 토대 구축…중국 견제 의미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과제로 꼽힌다.
미국은 우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동북아 방문 기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문 기간에 해당 지역에서 도발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극도로 이례적인 일일뿐만 아니라 중대한 안보 위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 혹은 그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강화 대책도 강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동맹에 충분한 방위와 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데에 필요한 장단기적인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에 확실히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모두 16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로 ICBM을 발사하려는 움직임마저 포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등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누차 확인해 왔다.
특히 북한에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은 ICBM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멈출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과 일본에서 진행되는 쿼드 정상회의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응이 핵심 의제에 포함될 것임을 확인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비무장지대(DMZ) 방문이다.
DMZ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단골 방문지였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처음으로 DMZ를 방문했고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방한 당시 짙은 안개 때문에 기상 여건상 방문하지 못했지만, 2019년 6월 말 DMZ 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했다.
그러나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에는 DMZ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날 백악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분단의 상징이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던 역사적 공간인 DMZ를 찾는 대신 평택기지를 방문해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확실히 재확인하는 셈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를 위해 어깨를 걸고 있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발등 위의 불인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와 같은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넓히는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도착 첫날 곧바로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이 같은 행보는 그동안 안보 중심이었던 한미동맹을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서 에너지, 기술, 경제 성장과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명실상부하게 글로벌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대상인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일본 방문에서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미국 주도의 경제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한다고 확인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 맞춘 IPEF 출범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예정돼 있다.
중국을 의식해 발족한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응 방안, 북한의 도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조 등 글로벌 현안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