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아있는 권력부터 수사하라"
◆…법무부는 18일 서울 남부지검에 추미애 전 장관 때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패의 온상으로 드러나 폐지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부활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부패의 온상이 드러나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합수단이 부패의 저승사자로 거듭날지 여전히 부패의 온상으로 남을지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 증권범죄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 시스템 구축이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합수단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지금까지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것은 이해 불가"라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던 정희도 부장검사가 합수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며 "말로만 공정, 말로만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여 만에 '2기 합수단'이 재출범했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