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캄보디아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반영 및 협정이행 관련 일부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국내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캄보디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체결국 수입품목의 95%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철폐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의 주요 내용 및 기존에 체결된 FTA상 변경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고, 이와 별개로 FTA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한-캄 FTA'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에 더해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약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생긴다. 기재부에 따르면,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또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이전에 국내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다.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결정 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방식 등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중 FTA' 적용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상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원산지증명서서식이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도 담겼다. 앞서 양국은 이스라엘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중 뉴질랜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이 최근 확정된 부분도 시행규칙에 담았다.
또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진 특정물품이 협정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될때도 정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없었다.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이나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전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규 FTA 협정 반영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