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국세경력자 커트라인' 따로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공정성 논란이 있던 세무사 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응시자와 별개로 국세행정 경력자에 대한 커트라인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무사 시험은 최소합격인원(현재 700명)을 정해 놓고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해 선발하는 방식을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합격인원이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된다. 국세경력자는 최소합격인원과 관계없이 따로 선발되기 때문에, 연간 세무사 배출 인원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세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넘어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국세경력자는 1차시험이 모두 면제되며, 2차 시험 전체 4과목(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가운데 회계학 2개 과목만 시험을 봤는데, 개정안은 이 회계학 시험 난이도에 따라 경력자 커트라인이 정해지도록 한 것.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로 나눈 뒤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가 곱해져 정해진다.
 
이를 나눈 뒤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45를 곱하면 경력자 커트라인 점수는 약 54점이 된다. 일반응시자의 회계학 과목 점수가 전체과목 점수보다 높았기 때문에, 경력자의 커트라인 점수도 높아지게 되는 것. 쉽게 말해 회계학 2과목이 쉬우면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어려우면 내려가게 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는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받는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국가기관의 범위는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은 각각의 국가기관이 판단한다.

또한 퇴임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가 최대한 폭넓게 규정된다. 예를 들어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022년 5월 20일~ 6월 29일)를 거친 뒤 법제·규제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 가운데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