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공제 소득공제율 40%→80%.. 한도 300만원→600만원으로
월세공제율 5%P 상향.. 가격 기준도 올린다
종부세, 1주택자와 다주택자 불형평 조정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과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관계 없이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부담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최근 주택과 관련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 무주택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을 기준(100)으로 볼 때, 지난해 10월은 102,5, 지난달 103.2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현행법은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공제율은 80%로, 한도는 연간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 의원은 "전세와 대체관계에 있는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를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해 조세특례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전세가격지수의 상승추세 및 월세세입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월세도 전세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월세통합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을 기준(100)으로 볼 때 지난해 10월은 101.1, 지난해 12월은 101.7, 올해 3월은 102, 지난달은 102.2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인 3억원 이하는 2019년에 도입되었으나 최근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원,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는 12억원을 넘어선 점 등을 감안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가격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월세액 상한액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함께 실렸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종합주택의 평균 월세가 전국기준 2019년 6월 63만원에서 지난해 10월 74만원, 수도권 기준 82만원에서 94만원으로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각각 5%P씩 인상해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달라 조세의 불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고가 1주택에 비해 저가 2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관계 없이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부담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조세형평성 및 과세의 선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올해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해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