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3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궁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일본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중국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에는 미국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 예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고 서명했다”면서도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즉각 중국의 반발을 불렀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측 발언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했다.
왕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핵심 이익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나 양보가 없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말과 행동을 삼가며, 대만해협 정세와 중·미 관계에 손해를 조성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CNN 타운홀 미팅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며서 "예스"(Yes)라고 발언했다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산 적이 있다.
한편 백악관은 논란이 일자 대만에 관한 기존의 미국의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관계법’에 기초한 우리의 약속을 반복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이 공격할 경우, 대만에 군사 장비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미군을 보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CNN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고위 참모들도 예상치 않은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군사 개입을 시사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대만 관계에서 유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이탈한 것이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군사지원을 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중국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개입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며 중국의 도발을 억지해왔다.
대만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우리는 계속 자위력을 강화하고, 대만해협 안보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지키기 위해 미국, 일본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중국은 이를 ‘원칙(principle)’이라 부르고, 미국은 ‘정책(policy)’이라 부른다. 미국은 대신 대만관계법을 만들어 대만과 경제·군사 협력을 지속했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