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KBS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인터뷰
"바이든,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조... 北, 한미일 겨냥"
한국군과 주한미군 즉각 대응엔 "北 도발 대응 메시지를 평양에 보낸 것"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지 않게 하는 게 '한반도 문제의 딜레마' 강조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쪽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이어 발사했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 교수는 2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번 섞어쏘기는 일단 고각 발사를 통해서 ICBM, 저각을 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로 날아갈 수 있다”면서 “섞어쏘기를 통해서 결국 한미일 3국을 다 타격할 수 있다. 일단 단거리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고,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이나 도쿄 방문 동안에는 일단 도발을 자제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공에 있는 동안에 도발을 함으로써 이제 도발이 시작됐다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가운데 강릉의 한 군부대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실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 취임후 첫 번째 NSC 상임회의를 열었다. 그럼으로써 합참에서 엘리펀트 워크(코끼리 걸음), F-15 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마치 코끼리가 집단으로 이동할 시 무장한 채 출격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며 “일종의 적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작전인데 엘리펀트워크와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 2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남 교수는 “강대강 구도로 가면 도발에는 응징을 하고 도발이 결국은 상승국면으로 가면 긴장이 높아지는데 이제 당국과 정부의 딜레마는 있다”면서 “일단 도발을 자제한 상태에서 양측이 대화의 어떤 채널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한데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금년에만 17번째 미사일 도발이었고, 그중 16차례는 우리측 대응이 없었자는 점을 언급하면서 강대강 방식으로 간다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더 큰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게 ‘한반도 문제의 딜레마’라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강대강 대결 구도보다는 대화 채널이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강대강 갈등 구도와 관련해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바람직하지 않고 한미일 3국도 바람직하지 않고 중국 역시도 한반도에서 갈등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제 해법의 근원이 비핵화인데 저는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조금 더 외교적인 협상 쪽에 초점을 맞추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 회담을 정말 잘 분석해서 미국과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조금 더 냉정한 분석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회담 채널은 얼마든지 있다. 뉴욕 채널도 있고 UN 채널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 교수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병풍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한테나 악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 국제정치가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면서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북한 입장에서 핵을 없애면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미중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대만은 절대적으로 방어하겠다고 일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면서 “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대만이 앞에 있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또 중국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역시 또 역할이 있다. 그래서 비핵화 할 필요 없다. 이런 국제정치의 블록 구도가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