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의 한 역사에서 시민들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1발을 포함해 3발의 미사일 발사했다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익명의 한 고위 관리는 안보리에서 ‘수일 내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 방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지난 24일 밤(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25일 오전) 북한이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로 다음날 공개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4일 ICBM을 발사한 이후 대북 제재 방침으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새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왔다.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새 결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초안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조항을 순항 미사일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운반 시스템’에까지 적용하도록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유엔 제재의 대상이 됐으며,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수년간 만장일치로 이를 강화해왔다.
미 정부 관리는 지난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의 ICBM 발사시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이 인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반박했다.
미 정부 관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이것(북한의 ICBM 발사)은 우리에게, 그리고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이 강력한 지지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