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보호에 사모펀드 같은 유연한 운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인가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인력 보유가 요구된다. 이해상충방지체계는 기업금융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완화 적용하고 기본적으로 현행 체계를 준용할 방침이다. 대주주요건은 금융투자업 신규인가 때 적용하는 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투자기구의 형태는 ‘인내하는 모헙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으로 설정된다. 또 추후 시행령을 통해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 실효성 있는 규모의 자본이 조성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운용과 관련해서는 차입과 대출 등 유연한 투자전략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의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안전자산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회수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환매가 금지되는데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환매금지현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시딩투자 의무화는 펀드의 운용 주체가 집합투자기구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운용 대상▲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기존의 정책금융이나 벤처캐피탈, 기관전용펀드(옛 PEF) 등과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즉, 자금원천이 순수민간자본이고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금회수가 가능해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늦어도 6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