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평가 통해 261개 사업(52.2%) 폐지·감축
국고 지원 필요성 저조한 46개 사업 폐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재정관리 점검 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되며 존속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 실효성을 매년 평가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집행이 부진한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 수준 절감을 발표한 바 있다.
평가 결과 기재부는 전체 500개 평가 대상 사업 중 261개 사업(52.2%)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46개 사업은 폐지한다.
올해 종료되는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없앤다.
'광역버스안전및서비스개선지원'과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은 사업목적이 유사해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줄인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생활문화진흥사업'은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다.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른 보조금 감축 규모는 2023년도 부처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