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20만원 미만, 이미 완납한 거래는 행사 제한
상행위 목적도 적용 제외...유사수신 사기피해 유의
해외여행 시 해외결제 방지서비스 활용 필요
◆…신용카드 결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필라테스 학원비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2주 후 갑자기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분할납부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거래로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B씨는 온라인 쇼핑몰 분양권과 투자금에 대한 월별 확정 투자수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온라인 도매쇼핑몰에 투자금 208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B씨는 투자원금·수당을 수개월 간 받지 못해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지만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됐다.
◆…할부항변권 행사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할부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유사수신 사기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서비스 등을 계약 내용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특히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수익금 배당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받고 수당·수수료를 지급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라는 이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제3자(사기범) 간에 약속한 이면계약(수당·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해외결제. 금융감독원 제공
또 금감원은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해외여행·직구 시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출입국정보 활용동의,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활용해 부정사용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가상카드 발급서비스의 경우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만큼만 유효한 카드로 결제를 진행해 실물카드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할 때에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를 통해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작년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1.07억장으로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액은 611.7조원에 달했다.
최근 2년간(2020~2021년) 금감원에 접수된 비은행 분쟁민원(1780건) 중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797건(44.8%)을 차지했다. 캐피탈 299건(16.8%), 저축은행 147건(8.3%), 대부업 138건(7.8%), 신협 및 전자금융업자 등 기타 399건(22.4%)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