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논란 진행 중"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 능력 검증 필요"
◆…2021년 2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정문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불선언(합헌)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소급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3일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이세진·임재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세무사법 개정으로 그 자격인정 범위가 축소되다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결정 내렸다.
2020년 11월 국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를 허용했다.
보고서는 해당 세무사법 개정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한 입법이지만, 변호사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과거의 위헌불선언(합헌) 결정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소급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7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가운데 5인은 반대의견에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공고된 법학전문대 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입학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각 2018년 1월 1일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함을 밝힌다"고 주문한 바 있다.
[경력자 시험 일부 면제, 형평성 논란]
보고서는 세무사 자격 시험을 두고 일반 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세무사 자격 부여를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논란과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2차 시험 과목 중 '세법학'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세무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고 합격할 수 있게 돼 일반응시자와 경력공무원과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 되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고서는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제도는 시험과목(세법학) 조정 등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세무사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각종 전문 자격사들의 시험 일부 면제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문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할 것인바, 현재 감사원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과거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불선언(합헌)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소급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3일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이세진·임재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세무사법 개정으로 그 자격인정 범위가 축소되다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결정 내렸다.
2020년 11월 국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를 허용했다.
보고서는 해당 세무사법 개정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한 입법이지만, 변호사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과거의 위헌불선언(합헌) 결정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소급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7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가운데 5인은 반대의견에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공고된 법학전문대 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입학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각 2018년 1월 1일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함을 밝힌다"고 주문한 바 있다.
[경력자 시험 일부 면제, 형평성 논란]
보고서는 세무사 자격 시험을 두고 일반 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세무사 자격 부여를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논란과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2차 시험 과목 중 '세법학'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세무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고 합격할 수 있게 돼 일반응시자와 경력공무원과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 되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고서는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제도는 시험과목(세법학) 조정 등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세무사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각종 전문 자격사들의 시험 일부 면제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문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할 것인바, 현재 감사원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