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이사회 '국제민간항공기구표준 및 권고 준수' 촉구
북한,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북한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로이터통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ICAO 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26차 회의에서 "사전 예고 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민간 항공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민간항공 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및 권고(SARPs)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1944년 시카고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민간 항공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다자간 협약이다.
ICAO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 항공로나 공항 등 시설 발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엔 전문기구다. 전체 회원국은 193개국이며 그 가운데 미국, 영국,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6개국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쏜 것을 포함해 올해 들어 예고없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ICAO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 2270호, 232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CAO 이사회 회의 사진:ICAO홈페이지
ICAO 이사회는 "ICAO 사무국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시해 어떤 진전된 내용이라도 보고하라"고 사무국에 요청했다.
ICAO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를 오는 9월에 개최하는 제41차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