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A씨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대유행도 막바지에 다가온 가운데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다. 다만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꺼려해 회원 모집이 순조롭지 않다. A씨는 만약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스포츠센터에 다닌다면, 연예인도 다닐 정도로 안전한 스포츠센터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지 않을까 싶었다.
A씨는 연예인에게 10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협의에 몰두하던 도중,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문뜩 궁금해졌다. 이에 A씨는 부랴부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우리 스포츠센터는 1년 회원권을 100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센터 광고를 목적으로 연예인 한 분에게 1년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잡혀 원천 징수될 세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해당 무료 회원권은 광고용역의 대가"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례의 경우, 광고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부가가치세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소득세와 원친징수에 관해 국세청은 "해당 사례는 광고료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연예인에게 무료 회원권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원권은 제삼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로 하여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련 사례]
○ 부가 22601-1474, 1992. 9. 28.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자기사업장에 유치하기 위해 국내 특정인인 여행사 가이드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카세트 테이프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902, 1997. 12. 26.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 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530, 1998. 3. 20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해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ㆍ디자인ㆍ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ㆍ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 :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A씨는 연예인에게 10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협의에 몰두하던 도중,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문뜩 궁금해졌다. 이에 A씨는 부랴부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우리 스포츠센터는 1년 회원권을 100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센터 광고를 목적으로 연예인 한 분에게 1년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잡혀 원천 징수될 세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해당 무료 회원권은 광고용역의 대가"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례의 경우, 광고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부가가치세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소득세와 원친징수에 관해 국세청은 "해당 사례는 광고료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연예인에게 무료 회원권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원권은 제삼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로 하여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련 사례]
○ 부가 22601-1474, 1992. 9. 28.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자기사업장에 유치하기 위해 국내 특정인인 여행사 가이드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카세트 테이프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902, 1997. 12. 26.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 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530, 1998. 3. 20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해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ㆍ디자인ㆍ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ㆍ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 :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