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빠르게 집행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매우 어렵다" 거듭 강조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국민 체감 경기 악화 강조.... '민생경제' 챙기기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자리 조속히 만들겠다... 지방정부, 국정 파트너"
"반도체는 안보 자산, 인재 양성 특단의 노력... 제도적 여건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민들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 집행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며 민생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청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잠재 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들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된 점을 언급한 뒤, "시‧도지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지난 4월에 통의동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출신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간략한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반도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이라며 "산업 고도화의 맞춤, 그런 것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없이 우리 비약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의결하는 110개의 법안 중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요새 날씨가 좋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가뭄이 심각하고, 대기가 건조해져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들은 모든 대책을 수립해서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