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5일 강남 등 일부지역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의혹과 관련해 "현행 법률로는 효과적으로 (이를)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은 공정거래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카르텔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4일 한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공정위가 아파트값을 올리는 부녀회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공정위가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 논란과 관련해 김 차관보는 "8·31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버블이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했다"며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당부분 낮아지더라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