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22일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23년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월말 현재 960조7000억원으로 2019년말 코로나19 직전 대비 40.3% 증가했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 68조원에 비해 30.6% 증가했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를 점검해본 결과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이 금년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3월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 68조원에 비해 30.6% 증가했으며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DSR 상승 등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 증가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낮아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증가시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으나 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잠재부실의 이연·누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1년 들어 부동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이후 금융완화조치 시행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하락했다”면서 “폐업 시 금융지원 혜택 중단을 우려해 업황이 나쁨에도 사업자 신분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어 그런 일부 영향들이 폐업률을 떨어뜨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