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약관 개정해 연료비 분기 조정폭 늘려
원재료 가격상승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안진걸 소장 "물가 오를때 공공요금 억제해야"
◆…아파트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됐다.
정부에 따르면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기존 ±3원/kWh에서 kWh ±5원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연동제 단가를 5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월 사용량 307kWh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약 1535원이 올랐다.
물가 부담을 고려해 1·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며 전기료 인상을 미뤄온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연간 최대 인상폭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한전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은 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총 적자액인 5조860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급격히 늘어난 한전 부채를 일부라도 줄이기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한전의 기록적인 적자를 메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산업활동의 원재료인 전기료가 인상되면 생산·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늘어난 생산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다시 제품가격에 반영하면서 물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가스요금도 덩달아 올랐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당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6%대 물가 상승률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6.8%) 이후 24년 만에 6%대 고물가가 초읽기에 들어선 것이다.
수도와 철도 등 다른 공공요금 역시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높아진 생산 비용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이 오르면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공공요금은 최소한으로 올리면서 다른 분야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 필수 지출 품목들이 오른 상태에서 공공요금 가격까지 오르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 소장은 27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가가 강력하게 오를 때는 공공요금을 억제해줘야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 공공요금까지 올리면 서민·중산층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다. 왜 올해 꼭 올려야 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정부에 따르면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기존 ±3원/kWh에서 kWh ±5원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연동제 단가를 5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월 사용량 307kWh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약 1535원이 올랐다.
물가 부담을 고려해 1·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며 전기료 인상을 미뤄온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연간 최대 인상폭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한전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은 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총 적자액인 5조860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급격히 늘어난 한전 부채를 일부라도 줄이기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한전의 기록적인 적자를 메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산업활동의 원재료인 전기료가 인상되면 생산·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늘어난 생산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다시 제품가격에 반영하면서 물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전체 기업의 69%가 제품·서비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료 등의 비용이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가스요금도 덩달아 올랐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당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6%대 물가 상승률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6.8%) 이후 24년 만에 6%대 고물가가 초읽기에 들어선 것이다.
수도와 철도 등 다른 공공요금 역시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높아진 생산 비용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이 오르면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공공요금은 최소한으로 올리면서 다른 분야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 필수 지출 품목들이 오른 상태에서 공공요금 가격까지 오르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 경제 난국인 이 시기에 인상을 결정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소장은 27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가가 강력하게 오를 때는 공공요금을 억제해줘야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 공공요금까지 올리면 서민·중산층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다. 왜 올해 꼭 올려야 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