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원 구성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달라'는 양보안을 낸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대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검수완박 법안은 한 세트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우리는 당시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격렬하게 싸우면서 사개특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휴지조각이 된 합의서를 자꾸만 빨아서 다시 쓰자고 하니까 동의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원 구성을 위해 저희가 '(사개특위 구성을)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달라'는 양보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형사사법제도, 수사제도, 국회 운영은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라며 "민주당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합의에 의해 추천하기로 하고는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법을 개정해 단독으로 추천한 예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우리가 차지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단 구성에 우리가 적극 협조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하지 않고 여야 합의해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통 크게 양보했으니 민주당이 이제 화답할 차례"라며 "우리 당이 통 큰 양보를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개특위,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해 주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사개특위, 헌재 소 취하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원 구성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고 운영만 시키면 되는 것"이고 "상임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로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이해하면 잘 될 것"이라며 "상임위는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이 있고 야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이 있다. 관행과 전통의 틀 내에서 한두 개만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