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녀자소득공제 신청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돼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도 제출하지 않는 대신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뒤 처리하는 방식으로 서류제출 과정이 생략된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350개 법령을 개정, 민원신청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나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기관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현재 인·허가 등 민원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 등 가장 많이 발급받는 24종류의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내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단, 예외적으로 해당 민원인이 직접 서류로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민원인의 뜻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거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넘게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등에 필요했던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자동차 변경 및 이전등록 등에 필요한 자동차세납세증명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등도 이같은 민원서류 감축대상에 포함됐다.
단, 지방세납세증명서나 자동차세납세증명서 등 행자부와 관련된 서류의 경우 각 지자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2008년께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법령개정을 위해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84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10일경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나머지 266건의 부령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해 해당 부처별로 다음달 중으로 개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내년까지 공유대상 행정정보를 70여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상기관도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방법과 이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현정 행정정보공유추진단 문서감축팀장은 "국민들은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행정기관은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와 함께 종이증명서 보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비용 감소도 가능해졌다"며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4000만통의 구비서류 감축을 통해 2484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