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면제와 소득세·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해 90% 이상 배당할 경우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2008년까지 3억원 이하는 비과세,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3억원 이하에 대해 5%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세도 현행 펀드 등록세의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해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야 가능하다"면서 "다만 탐사광구의 위험을 감안해 펀드 출자금의 30%를 탐사광구에 투자할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펀드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나머지 펀드 출자금은 증권·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펀드가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전개발펀드가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