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그린 택소노미는 EU의 친환경 투자 기준으로, 여기에 포함될 경우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원전과 천연가스가 택소노미에 포함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유럽 ‘녹색 금융’의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원전·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한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 참여 의원 639명 중 과반(328명)이 찬성해 기존 안을 가결시켰다. 반대는 278명이고, 33명은 기권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신규 원전 건설과 안전한 운영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운영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원전의 연구·개발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다만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려면,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올 2월 EU 집행위원회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하는 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원전·가스의 택소노미 포함 여부를 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다.
안전상의 이유로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온실가스와 폐기물을 배출하는 천연가스·원전을 친환경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택소노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를 비릇해 핀란드, 폴란드, 체코 등은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막힐 경우 에너지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원전과 가스를 친환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편 이번 EU의 결정으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움직임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환경부가 원전을 녹색에너지에서 제외한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K택소노미 수정안은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수정된 K택소노미가 마련되면 원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활동을 벌이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원전·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 참여 의원 639명 중 과반(328명)이 찬성하고, 반대는 278명, 33명은 기권했다. <사진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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