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늘어 선수금 7조 육박...2개 업체 '피해보상용 선수금보전' 위반

올해 상반기에 상조업체 가입자는 729만명으로 늘어났고 선수금 규모도 7조5000억원에 육박해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3개다. 한강라이프는 등록취소되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에 흡수합병되면서 지난해 하반기(75개)보다 2개 감소했다.

상조업체의 절반이 넘는 44개(60.3%)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7%) 업체는 영남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6만명(0.8%) 늘어 729만명이다. 총 선수금 규모도 3532억원(5.0%) 증가해 7조4761억원이다.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의미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73개 상조업체 중 71개 업체가 이같은 의무를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나머지 상조업체 2개는 피해보상용 선수금 보전 비율 50%를 위반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3.8%에 그쳤으며, 선수금 규모는 업계의 0.08%(약 59억원)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7조4761억원의 51.6%에 해당하는 3조8548억원을 공제조합(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지급 보증(4개사)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상조업체(5개사)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1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3건,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12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17건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이날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