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라스틱 제품도 업체가 직접 수거하면 폐기물부담금 면제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이라도 업체가 제품을 직접 회수·수거하는 등 자발적 협약을 이행했을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8일 기업 부담을 완화한 법령해석 사례 2건을 공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범주에 대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재료, 용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법제처는 플라스틱 이외 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제품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제조업자 등이 자발적 협약을 이행해 폐기물 발생이 억제되면 제품의 재료가 플라스틱과 관계없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법제처가 판단한 것이다.

법제처는 "자발적 협약 제도는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각각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외 대상 품목이 플라스틱 재료 제품, 재료, 용기로 한정된다고 보면 이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업자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회수, 재활용할 유인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동일한 시·군·구 소재지가 아니어도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약사법에서 영업소 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부수 시설인 창고를 마련하게 하려는 취지일 뿐 동일 소재지에 따른 가부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고가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다는 사유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