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그동안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국가적 과제에 집중해왔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정부의 정책의도가 변화지는 않을 것이며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단기적 정책대응으로 가시적성과를 올리는데 연연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반성장과 FTA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할 정책과제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히 "중장기 세제개혁, 연기금 개혁안 등은 지방선거 과정와 맞물려 일정을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루기 어려운 과제이고 시간적 손실이 있었던 만큼 제시됐던 것은 일정대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녀회 아파트 담합과 관련해 박 차관은 "부녀회 아파트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하기 어렵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모두 법으로 처벌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아직 관계부처간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온 국민이 부동산 가격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기 집값만 오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