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모의 총포 (사진 관세청)
해외 직구가 크게 늘면서 사회안전위해물품 불법 반입도 크게 늘고 있어 상반기에 적발된 물품이 951건에 달한다.
14일 관세청은 총기 및 총기부품·석궁·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권총·소총·공기총·엽총·산업용 타정총·어획총·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기관부·소음기·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전자충격기·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처벌받을 경우,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를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한 뒤,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 고스트건ㆍ무등록 사제총기)이 다량 적발됐다. 이에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 불허 되는 실정이다.
화약식 타정총은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 데 사용된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계속 반입되고 있어 공항과 항만 세관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 가운데 조준경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분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태식 청장은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며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밀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 불허 처분 외에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14일 관세청은 총기 및 총기부품·석궁·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류(권총·소총·공기총·엽총·산업용 타정총·어획총·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기관부·소음기·조준경 등)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전자충격기·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처벌받을 경우,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를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한 뒤,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 고스트건ㆍ무등록 사제총기)이 다량 적발됐다. 이에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 불허 되는 실정이다.
화약식 타정총은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 데 사용된다.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계속 반입되고 있어 공항과 항만 세관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 가운데 조준경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분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태식 청장은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며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밀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 불허 처분 외에 추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