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국세수입, 전년比 34.8조 더 걷혀
기업실적 개선에 법인세수 몫만 23조↑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1년 5월까지와 비교해 약 35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전체 세수 증가 폭에서 법인세 몫만 23조원에 달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2021년 5월(누적)과 비교해 34조8000억원이 늘었다.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결산 기준 47.0)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한 49.6%를 기록했다. 나라 곳간이 호황이었던 작년보다 세금 걷히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세목별(누계)로 보면 법인세수가 23조원 늘며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재부는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58.2%나 뛰었다.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60조9000억원이었다.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는 1544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467만명)보다 5.2% 늘어났다. 지난달까지 누적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데 따라 소비가 늘며 부가가치세수도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누적 기준 3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3조7000억원 늘었다.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 따라, 5월까지 교통세는 2조6000억원 감소한 5조원으로 집계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2조2000억원이 더 늘었다. 진도율은 2.4%포인트 증가한 48.2%였다. 5월까지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조치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50.4%)은 전년보다 3.5%포인트 올랐다.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월 누계)는 71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적자 폭이 22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다. 기재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원) 등 2차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에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추경 계획범위(관리수지 –110조8000억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5월말 현재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018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달과 비교해 17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