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대상 30조 채무조정, 42조 사업자금 지원
- 변동금리 주담대 40조 고정금리로 전환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청년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 안내처. 자료=금융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30조원에 대해 금리인하,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또 금융사들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40조원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안심전환대출 공급)해 주고 주담대의 최장만기를 민간금융사는 40년, 주택금융공사는 50년으로 늘린다. 주금공의 저리 전세대출보증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나고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전세대출의 한도와 대상이 1억8000만원, 4억50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빈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채무조정▲신규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총 지원규모는 125조원+α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자생력 회복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에서 민간금융사들로부터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1~3년 거치, 10~20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을 감면해 준다.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 8조7000억원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한다.
▲사업자금 지원
소상공인들에게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4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제 추진
오는 9월말 기존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분담한다.
◇주거관련 금융부담 경감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 제공한다.
▲상환부담 경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하고 특히 저소득 청년충에게는 금리를 10bp 추가로 낮춰준다. 대출 최장 만기를 민간금융사는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임차안정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비율 90~100%를 적용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대상 전세금의 상한선도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
▲금리상승 완화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해 합리성을 제고한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7% 이상 고금리차주에 대한 금리 1%p인하, 성실상환 연체 차주에 대한 원금감면 등 취약차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청년 등 채무조정 강화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존에 신청자격 미달 청년층에 대해서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KCB 700점)가 대상이다. 해당자에게는 이자를 30~50%감면해주고 원금상환을 최장 3년 유예해주며 유예 기간 중에는 3.25%의 저신용 청년이자율이 적용된다.
▲연체 채권 매입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한다. 편드는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매입해 원금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들 대책을 올 3분기 중 추진 완료하는 한편 ‘금융리스크 대응 TF’와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등을 통해 추가 지원책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사업 현황. 자료=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