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다 해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3일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제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 사례로 캐나다의 경우를 예로들면서 "1993년 캐나다 보수당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2석에 그치는 참패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빠졌었으나 소비세 인상은 캐나다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며 "그 공은 자유당이 가져갔지만 보수당은 2005년이 되어서야 다시 집권당이 되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보의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 공정한 정보가 정말 중요한데 현재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이 정보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며 "한 가지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그 정보가 나왔다가 정책이 결정되면 정부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언론환경에 유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이 그러한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라면서 "수십년 동안 있었던 정책을 들여 보고 연구해 보고 한 것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선택한 것인데도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정책의 가치를 지켜야하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순풍은 13대 때 뿐이다. 호남당 했다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항상 역풍 속에서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 선거 그 해에도 마지막 20일까지 역풍 속에서 헤맸지만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인간 만사 다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답게 자부심을 가지자"고 당부했다.
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여당의 선거패배에 대한 인식을 밝힌 것이란 해석과 관련, "정책홍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선거 얘기가 나온 것일 뿐 선거결과에 대한 인식을 밝힌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