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 아버지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3500만원, 형의 고소사건 합의금 등을 위해 1500만원 등 5000만원을 빌려주고, 2004년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재산평가액 8900여만원에서 5000만원을 차감해 증여세 신고를 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아버지에게 빌려줬다는 5000만원을 부인하고 58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가 빌려줬다는 5000만원은 A씨의 배우자 및 장모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것으로 1998년부터 6년여 동안 이자수령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
그러나 A씨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빌려준 5000만원은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여금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금을 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아버지 A씨도 빌린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자금의 사용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라도 주택을 증여받은 A씨가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과취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