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외로운 '고독사'…'무연고사' 혼용해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해마다 고독사가 늘고 있지만 관련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향후 급증할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하다. 그러나 아직 전국 차원의 1인 가구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정책 기반이 될 기초적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집계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첫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살던 곳에서 사망하고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만, 시신 인수자가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면 '무연고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런 단순 분류로는 고독사 사례를 놓칠 수 있다.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고독사와 무연고사 모두 해당되지만 '무연고사'로만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했다. 서울과 부산, 제주는 자체적인 고독사 집계 자료를 냈고, 광주·전북·경북·경남은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 간 정보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구분하는 것보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집계해왔던 것과 별개로 경찰청의 변사자 데이터 등을 취합해 전국적 통계를 낼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무연고사 통계를 대신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