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6000만원가량 감면된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보유세 감면 혜택이 수십억원 이상의 다주택자 자산가에게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1억3757만원에서 7820만원으로 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는 더 크게 감면됐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감면되지만,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 자산가는 3248만원이 감면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적었다.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보유세는 기존 42만원에서 27만원으로 15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은 1305만원,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 1주택자는 2537만원이 감면된다.
같은 공시가더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 감면액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김 의원은 "초고자산가 다주택자 부자감세가 어떻게 민생안정 대책일 수 있냐"며 "수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추계를 위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내 동일한 공시가격 수준의 2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