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우수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 최고 800만원의 부상금과 최고 3000만원까지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제안의 범위·대상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먼저 기존에 공무원 본인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지 못했던 것을 개정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개선안도 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출된 제안은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제안은 2년간 관리하도록 하며,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 최고 800만원까지의 부상금과 최고 3000만원까지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호관찰명령제도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항공·철도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정확한 사고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자 사생활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