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린벨트내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린벨트내 학교 BTL 사업시 훼손부담금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먼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초·중·고교 등 학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100퍼센트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율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기존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율을 감면해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그린벨트내 도로·철도 등 다른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영농을 함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