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파국의 서막 될 것" 경고

정의당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은 하청노동자"… 尹대통령과 정부 '협박'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권력 투입은 사태의 종결이 아닌 파국의 서막이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한 하청구조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짚으면서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주장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무엇을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를 중재하는 대신 그저 공권력 투입 시기만 재고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촉발된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과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해산 등 극단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절규는 저임금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라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동영 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화가 아닌 폭력적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하청사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부와 산업은행, 원청사 모두는 팔짱 끼고 갈등 상황을 방관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나마 노동자들의 강력한 교섭 요구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대화의 장에 나온 것은 지난 15일"이라며 "고작 4일이 지났고, 아직 대화의 진척은 없는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불법, 손해배상, 형사책임' 운운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8일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린 사람들은 하청노동자와 거제 시민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 정부부터 지난 5년 동안 누적된 30% 임금 삭감분 원상 회복, 집단교섭, 다단계 쪼개기 계약 금지,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를 '이기적인 불법 행위'라며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ILO기본협약 비준 국가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쟁의권을 얻어 지난달 2일부터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청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ILO의 권고를 거부하며,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공권력 협박'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은행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조선업도 살고, 거제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