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김철근', 김성태·염동열에 비해 '경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내린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은 이준석 대표·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면 '중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2년 처분을 받은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을 기준으로 하면 '경고'나 '당원권 정지 1개월' 정도가 적정하다며 '비례의 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윤리위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2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서와 '약속증서(7억원 투자유치 각서)'가 같은 날(1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성상납 의전을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장 이사(아이카이스트의 의전 담당)'가 김 정무실장에게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 정무실장이 약속증서의 이행 요구에 특별히 이의제기하지 않았던 점 ▲당대표와 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이 대표)과 변호사(이 대표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인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보기에는 김 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개월' 정도면 적정했다"며 "두 의원에 비하면, 이준석 당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김철근 당원은 '탈당 권유' 내지 '제명' 처분이 적정했다. 반대로 이준석·김철근 당원을 기준으로 하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은 모두 '경고'나 '당원권 정지 1개월' 정도가 적정했다. 징계에도 형평성이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이라고 적었다.

신 교수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양형은 "우리 대구윤리위에서 여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달서구의원 '탈당권유' 징계 의결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미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면서도 "윤리위에서 숙고 끝에 나온 이익형량의 결과"라며 "아쉽지만 적정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이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수준의 적정 양형"이라며 "아직 형사사건에서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교사 행위만'으로 더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윤리위가) 더 이상의 징계기간은 경찰수사에 떠넘긴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기소되면 또다시 사정변경을 근거로 새로운 사태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은 "이준석 사건을 훨씬 중하게 처리할 것을 유도하는 성격"의 과도한 처분이자 '미끼'였다며 "그와 대비한다면 이준석 당원은 영락없이 최소 '탈당권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일단 징계사유를 한정한 후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그친 것은 국민의힘 윤리위의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본다. 말려들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만일 형평성 주장에 말려들어 탈당권유나 제명 처분을 했다면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는 99%"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