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경영계가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에 환영한다며 기업과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였다"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였다"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