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공무원 인건비가 21% 가량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의 크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규제는 1999년 7천124건에서 올해 8천53건으로 늘어났고 공무원 인건비 역시 2003년 16조8천억원에서 올해 20조4천억원으로 21% 가량 증가했다"면서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사업예산은 중앙정부 예산보다 더 크고 인원 면에서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일단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 역할을 축소하지 않고 자신의 몸집을 늘리려는 유인을 가진다"면서 "이에따라 독점적 사업운용과 자원배분의 왜곡, 운영의 비효율성, 경쟁제한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고용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공공부문 고용 및 사회적 일자리 정책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자료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확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공무원 충원시 필요직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공공부문 고용의 유연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