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5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사회보장 및 준조세 포함)' 논문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공공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이 논문을 오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공공지출의 증가를 반영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20년 20.41%와 29.17%, 2030년 20.34%와 31.04%, 2035년 20.33%와 31.5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6%, 국민부담률은 25.3%로 각각 추정되고 2004년 조세부담률은 1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6.8%보다 낮은 수준이며 멕시코(15.4%), 일본(15.8%), 슬로바키아(18.4%), 미국(18.7%) 다음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GDP 대비 총공공지출 비중은 현재 35.5%에서 2020년 38.4%, 2030년 52.6% 수준에 이르고 2070년에는 60%에 가까운 59.4%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총공공지출의 범위는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에 건강보험지출을 합한 것으로 공기업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공공부문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관적 부담감은 실제 부담 수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고 국민연금에 대해 세금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 정부로부터 필요한 혜택을 적시에 제공받는다면 조세부담률이 조금 높아도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지적, 조세부담률을 정부의 지출구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최근 재정규모나 조세부담률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국가 통계의 무력화', `특이한 기준의 자의적 적용', `무책임한 부풀리기' 등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학계의 건전한 비판과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통계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학계의 주장에 대해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