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화면 구성이나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능형 홈택스'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신고부터 납세까지의 과정을 맞춤형 안내에 따라 완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국세행정 전(全)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정부 이용실태(2021년)를 보면, 홈택스는 국민 10명 중 9명(88.6%)이 이용한다. 이용률은 전자정부서비스(정부24, 코레일 등) 내 1위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여전히 전자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전자신고 불만족 원인으로 '지식부족으로 신고서 작성이 어려움(58.4%)'이 가장 많이 꼽힌다. 국세청은 이에 '지능형 홈택스 추진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이나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신고 안내-신고서 작성-납부'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굵직한 세금 신고(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때마다 '전화불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문의가 집중되는 세목에 대해 타 분야 상담사를 전환 배치하고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과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했다. 우선 모두채움 서비스(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 대상을 기존 영세사업자에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확대한다. 이 조치로 약 497만명의 납세자가 혜택(모두채움 안내)을 본다. 또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제공·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전면 도입한다. 민원증명에 이어 고지서·연말정산까지로 전자점자 서비스를 확대한다.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 규모도 늘린다. 부가가치세는 250만명, 종합소득세는 106만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5%, 10% 늘어난다. 청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맞춤형 요건 안내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안내 자료로 준다.
국세청은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나 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를 통해 현장의 불편·애로사항을 발굴하며, 경제단체(대한상의 등)와의 간담회를 갖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소통도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