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尹, MB 사면 문제가 미래를 지향하는 것과 무슨 관계?"
전용기 "법치 교란 반복하는 것이 尹식 '법치주의'?"
◆…검찰이 지난달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22일)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국민 정서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미래를 지향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일 전 정부 때리기와 지우기,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미래 지향'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며 "이 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되었음에도 수시로 '황제 접견'을 했고, 82억의 벌금도 미납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귀가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지만 국민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잡았다 풀어줬다 루어(인조 미끼) 낚시꾼인 강태공"이라고 규정하며 "법치 교란을 반복하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기소를 지휘한 당사자"라며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던 윤 대통령이 오늘은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제와서 섣부르게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자기 부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기 재산이라는 사실도 끝내 숨기며 국민을 속였다. 이처럼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61%의 응답자가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기도 했다"며 "국민 통합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 사면 등 광복절 특사 계획을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챙겨주기식 유명인 사면과, 민생 핑계의 물타기식 대사면을 멈춰야 한다. 우리도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5차례 사면, 마지막 박근혜 사면까지 우리도 일조했다"며 "이제는 국민 앞에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은 33.1%, 반대하는 의견은 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