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정운용을 통한 공공 지출 확대"
정세은 교수 "투자에 대한 세율인하 인센티브로 실효세율 낮아"
민주 "재벌·초특급 부자들의 민원 해결하는 정부"
◆…사진:참여연대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세제 감면과 혜택,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자산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운용을 통한 공공 지출 확대"라며 "그러나 정부는 세수 감소를 야기할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비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법인세율은 법정 명목세율이 높아보여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세율인하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세율은 낮은 상황"이라며 "세부담 수준이 높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감세 규모는 향후 5년간 60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심각한 세입축소를 야기하고 그 결과 복지축소와 민생 파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선임간사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중 하나는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평 과세를 펼치기는 커녕 더 고착화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있더라도 세제는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따른다”며 “국회에서라도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조세부담 완화와 소득보전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윤 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국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전체적인 과세 기준이 낮다"며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벌과 부자감세에 초점을 맞춘 이 세제개편안은 철회하고 고유가, 고물가 시기 다수의 국민과 서민들의 복지와 교육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부분이 기재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일 것"이라고 견제했다.
앞서 윤 정부는 전날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13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