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04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현금징수 1161억원·재산압류 361억원·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084억원 등 체납세금 징수 또는 채권 확보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추적조사 대상자는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양도·증여하는 경우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경우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제보된 경우 등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 전담팀'에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예금계좌의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재산 압류 조치도 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 체납처분회피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명단공개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